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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당선자는 친중"…보안법 이후 민주주의 사라진 홍콩 구의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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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선거제로 민주 진영 인사 출마 원천 봉쇄…'친중, 그들만의 선거'로 변해
10일(현지시간) 홍콩에선 제7회 홍콩 구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구의원 선거는 4년 만에 180도 달라진 홍콩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중국의 직접 지배 강화로 민주주의가 사라진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019년 11월 민주화에 대한 거센 열망 속 71.2%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제6회 구의원 선거 이후 홍콩은 대대적인 변화를 겪으며 급속히 '중국화'됐다. 2019년 홍콩의 반정부 시위에 놀란 중국이 직접 제정한 홍콩국가보안법이 2020년 6월30일 시행되면서 홍콩의 범민주 진영은 붕괴했고 이후 치러진 선거는 당선자가 아닌 투표율 혹은 득표율만이 관심을 받는다.

중국이 2021년 '애국자'만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홍콩의 선거제를 뜯어고친 후 민주 진영의 선거 출마 자체가 원천 봉쇄된 데다 소위 중도 진영도 출마가 어려워지면서 온통 같은 빛깔의 친중 인사들만이 출마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치러진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존 리 후보는 99.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홍콩 행정장관은 약 1500명에 불과한 선거위원회(선거인단)의 간접 선거로 선출하는데, 지난해 투표율은 97.74%로 나타났다.

선거제 개편 후 2021년 9월 치러진 선거위원회 선거도 약 8천명의 소규모 간접 선거로 진행돼 역대 최고인 90%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당선자의 99.9%가 친중 진영에서 배출됐다. 직전인 2016년 11월 치러진 선거위원회 선거의 투표율은 46.5%였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2021년 12월 치러진 입법회(의회) 선거의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30.2%를 기록했다. 선거제 개편 후 치러진 첫 입법회 선거이자 첫 일반 시민 참여 선거로, 민주 진영의 보이콧 속 친중 진영 후보들만 출마한 가운데 나온 결과다.

이날 치러지는 구의원 선거 역시 민주 진영의 부재 속 홍콩 시민의 관심은 낮다고 홍콩 언론들은 지적한다.

같은 진영 후보들만 나와 경쟁도 치열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제 개편으로 유권자는 구의회 전체 470석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88명의 의원만을 뽑을 수 있게 됐다. 나머지는 모두 정부나 정부가 임명한 지역 위원회 위원들이 뽑는다.

디비나 마 씨는 SCMP에 "A, B, C 후보 중 고르는 것인데 현실은 그들이 모두 같다는 것"이라며 후보들 간 정치적 다양성 부재로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에밀리 씨는 홍콩프리프레스(HKFP)에 "혼란 끝에 질서를 찾았다. 이제 우리 지역사회는 일꾼이 필요하다"며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홍콩이공대 정치학자이자 전직 구의원인 찬와이쿵은 SCMP에 "당국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투표율이 실망스럽다면 개편된 선거제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자가 직접 뽑는 의석은 전체의 5분의 1에 불과하다"며 "유권자들은 나머지 5분의 4를 결정할 수 없고 구의회 결정은 주민들에 의해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옥 홍콩 중문대 교수는 SCMP에 홍콩 정부가 투표율 올리기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홍콩 주민의 이민 물결 속 2021년 이후 등록 유권자의 수도 줄었다고 짚었다.

마 교수는 이번 구의원 선거 투표율이 2021년 입법회 선거와 비슷한 약 30%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어차피 당선자는 친중"…보안법 이후 민주주의 사라진 홍콩 구의원선거
10일 치러지는 홍콩 구의원 선거 홍보물[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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