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리미엄 42.6%나 인상
구독자들 "갈아타겠다" 성토
해외기업 트래픽 압도적 1위
망 사용료 지불 목소리 커질듯
구독자들 "갈아타겠다" 성토
해외기업 트래픽 압도적 1위
망 사용료 지불 목소리 커질듯
유튜브를 앞세운 구글이 국내 통신망 트래픽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면서 망 이용료도 안 내는 상황에서 구독료까지 대거 올리는 것은 독점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체 수익만 챙기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최근 동영상 수요 증가로 무선 데이터 월 사용량이 치솟고 있어 망 사용대가를 둘러싸고 통신사와 CP(콘텐츠제공업자) 간의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사용료 분쟁이 합의로 막을 내린 데 이어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구글의 망 사용료 지불 여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관측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국내 월 무선 트래픽은 107만5982TB(테라바이트)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6만6591TB와 비교하면 현저히 늘어난 수치다. 콘텐츠 유형별로는 동영상 소비가 54.7%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구글 유튜브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해외 사업자의 일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 1위는 구글(28.6%)이 차지했다. 구글이 유발하는 통신 트래픽과 관리 비용을 통신사가 감당하는 구조인데, 갈수록 지배력이 커지다 보니 통신사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다.
이 가운데 유튜브는 지난 8일 공지를 내고 경제적 요인의 변화로 유튜브 프리미엄 한국 멤버십 가격을 종전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2.6% 인상한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이후에도 8690원에 이용하고 있던 초기 가입자들의 멤버십 가격은 71.5% 인상되는 셈이다. 기존 회원도 최소 30일간 기존 가격이 유지되고 다음 결제일부터 인상된 가격을 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료 인상에 대해 복합적인 요인이 배경에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튜브는 이번 가격 인상에 대해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요인을 꼽았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미국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11.99달러(약 1만5800원)에서 13.99달러(약 1만8400원)로 올렸고, 영국에서는 11.99파운드(약 1만9800원)였던 구독료를 12.99파운드(약 2만1500원)로 인상했다. 독일, 일본 등에서도 프리미엄 가격을 올렸다.
일각에서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합의를 염두에 두고 법리적 계산을 거쳐 미리 가격을 올린 게 아니냐는 예상도 있다.
망 이용료 논란은 단순히 통신사와 CP의 이해 대립을 넘어서서 인터넷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근본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망 이용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와 CP,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법안 마련 등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8개 계류돼 있다. 망 이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익구조 등 객관적인 지표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향후 동영상뿐 아니라 AI(인공지능)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고도화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데이터 증가로 망 이용 부담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망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이 사회의 다양한 플레이어에 분산되면서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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