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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자 고발" HUG, `악성 임대인` 51명 형사조치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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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자 고발" HUG, `악성 임대인` 51명 형사조치 취해
사진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10월 말까지 총 51명의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해 고소 및 고발 등의 형사조치를 진행했다.

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ALIO) 공시에 따르면,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증가에 따른 대책 중 하나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고발, 고소,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형사 조치 대상이 된 악성 임대인 수는 지난해 26명, 올 1~10월 25명 등 총 51명이다.

HUG는 현재 수사기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 중이다. 경찰 등의 수사 과정에서 전세사기 사건을 인지하면 TF를 통해 공조하는 방식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는 집주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일이 늘면서 재정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했다.

올 상반기 누적 손실은 1조3281억원으로 작년 동기(1847억원) 대비 7배 늘었고, 올해 말 순손실 예상액은 3조4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이에 HUG의 전세보증보험 등 개인보증 뿐 아니라 건설회사·시행사 등 주택사업자 대상 분양·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 기업보증 등 신규 보증이 막힐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 바 있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3조원 이상의 자본금 확충을 추진 중이다. 이달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국토부는 HUG의 자본금을 3조원 이상 확충하기 위해 현금 및 현물 출자 등의 방안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현재 5조원 수준인 HUG의 법정자본금(정부 등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 한도를 10조원으로 늘리고, 보증 발급 한도는 자본금의 70배에서 90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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