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 기업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죽음의 외주화", "기업이 만든 죽음을 법원이 용인했다"며 거센 비판이 나온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20분께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53) 김용균 재단 이사장은 선고 뒤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현장을 잘 몰랐다면 그만큼 안전에 관심이 없었단 증거 아니냐"며 "그런데도 무죄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른 기업주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안전보장 없이 죽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김씨의 목숨을 앗아간 자는 원청 사용자인 한국서부발전"이라며 "원청이 '죽음의 외주화'에 나섰고, 모든 책임을 하청으로 떠넘겼다. 비용과 이윤의 논리로 생명·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원청이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힘을 빼는 정부와 국회에 발을 맞춘 사법부의 판단인가"라며 "노동자 죽음의 책임을 원청 자본에는 물을 수 없다는 이 나라 지배자들의 동맹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은 위태롭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법원은 또 김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권모 전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김씨 사망의 원인이 된 석탄 취급설비와 위탁용역관리 관련 업무는 기술지원처가 담당해 김 전 사장과 마찬가지로 직접적·구체적 주의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또 서부발전 법인 역시 김씨와의 실질적 고용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기술지원처장, 연소기술부·석탄설비부 책임자들, 백남호 전 발전기술 사장, 태안사업소장 등 10명과 발전기술 법인은 이날 유죄가 확정됐다. 대부분 금고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없었다.장우진기자 jwj17@dt.co.kr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법원을 향해 항의의 의미로 소리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