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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손 청구 간편해진다…세부 시행 TF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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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내년 10월 시행 예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작업 속도 내
내년부터 실손 청구 간편해진다…세부 시행 TF 본격 가동
그래픽 연합뉴스.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세부 시행안을 신속하게 만들기로 했다. 당장 내년 10월부터 병원급(병상 30개 이상)에서 시행 예정으로 논의 속도를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기관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보험 소비자들이 그동안 병원 등에 방문해 일일이 종이 서류를 발급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F 산하에는 △규정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 배포 등 3개 워킹그룹으로 구성했다. 해당 워킹그룹은 실무사항을 추진하면서 주요 논의 및 결정 필요사항을 TF에 보고한다. TF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필요 시 수시로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4일 공포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실손 청구 정보를 전송하는 대행기관 선정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동안 '전산시스템 구축' 사전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의료기관은 내년 10월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국(약사법 기준)은 오는 2025년 10월 25일부터 도입된다.


금융위는 보험금 청구 절차와 청구양식 표준화, 정보 송수신 인증·보안방안 등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다음 회의에선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할 주요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실손 청구 전산화 추진 과정에서 참여 이해관계자 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지만, 국민의 편의 제고 및 의료비 경감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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