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공·사 건강보험 역할과 과제 세미나
김대환 교수 "의료기관 측면에서 해결 방안 마련해야"
과잉의료 방지 위한 비급여 관리 체계 구축 방안 제시
김대환 교수 "의료기관 측면에서 해결 방안 마련해야"
과잉의료 방지 위한 비급여 관리 체계 구축 방안 제시
보험연구원이 7일 개최한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서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이 같은 우려를 주장했다.김 교수는 현재의 구조 유지 시 의료비 부담이 전체 보건 의료 체계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기준 17%의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진료비의 43.2%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환 교수는 세계 3위 규모의 기금으로 연금을 지급(기금 고갈 전까지)하는 '수정정립' 방식인 국민연금보다 '완전한 부과' 방식으로 운영하는 건강보험의 위기가 더 빠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강보험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비 관리보다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진료비 급증으로 국민의 1인당 부담(보험료 및 세금)도 매년 10% 내외로 증가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의료비 중 자비 부담률은 OECD 국가 중 멕시코와 그리스를 제외하면 가장 낮다.
김 교수는 국민의 부담 증가로 인해 천문학적인 재정 투입을 지속했음에도 의료비 관리에 소홀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답보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건 의료 체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의 비대칭 관계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공급(의료기관) 측면에서 답을 찾지 않는다면 결국 의료비·보험료의 급증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 사회보험의 구조를 유지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혜택의 증가는 결국 더 큰 부담의 증가로 귀결된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 공급 측면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 건강보험 당국 간 소통하며 보험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비급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고령화로 인해 향후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할 전망이다. 1·2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전년 대비 개선된 반면 3·4세대는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실정이다.
김경선 연구위원은 물리치료(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와 비급여 주사제의 평균 가격 등을 고려한 각 항목의 통원 1회당 한도 설정을 통해 과잉의료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물리치료의 부담보 또는 보장제한 특약 신설 시 담보 설정에 따른 보험료 할인, 과잉의료 방지를 통한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실손보험의 최초 요율 조정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의료, 일부 정신질환 등 필수의료 항목에 대한 급여의료비 보장 확대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과 실손보험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의료 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에 주안점을 둔 건강 보장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건강보장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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