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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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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사망 전 북한 해역에서 표류한 채 발견됐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당시 정부가 이씨의 사망을 은폐하고 월북몰이 등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에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결과를 보면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01시 58분경 소연평도 남방 2.2㎞ 지점에서 실종됐다. 이후 이씨는 하루 반나절이 지난 22일 15시 30분경 실종 지점에서 27㎞ 떨어진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구월봉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됐다. 하지만 북한 선박은 이씨를 구조하지 않은 채 표류 상태로 장시간 방치했다. 결국 이씨는 같은날 21시 40분~ 22시 50분경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은 소각됐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씨가 표류하고 있던 22일 17시 18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북한 해역에서 이씨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안보실은 통일부 등에 위기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사안의 심각성 평가 및 대응 방향 검토 등을 하는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열지 않았다.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안보실 1차장은 19시 30분 이전에 퇴근했고, 국가위기관리센터장도 북한이 서해 공무원을 구조한 뒤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19시 30분경 퇴근했다. 그러나 북한군은 끝내 이씨를 사살했다.

안보실이 방치한 사이 수난구호를 해야할 해양경찰 및 중부청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해경과 중부청은 같은 날 18시경 안보실로부터 발견 정황을 전달받고도 '보안 유지'를 사유로 추가정보 파악이나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수색구조 협조요청을 하지 않았다. 정작 이씨를 수색하고 있던 인천해경은 이씨를 발견했다는 정보를 받지 못했고, 이씨가 실종된 지점에서만 계속 수색작업을 진행했다. 해군은 탐색작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합참에 부풀려 보고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북한군이 이씨의 시신을 소각해 상황을 돌이킬 수 없게 되자 정부가 은폐했다는 정황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국방부는 23일 오전 1시에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안보실로부터 받은 보안유지 지침을 공유했고, 같은 날 02시 30분경 합참에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합참은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보고서(영구보존 비밀자료) 60건을 삭제했다.

이후에도 보안유지 등을 사유로 관련 비밀자료 123건을 밈스 등에 탑재하지 않은 채 삭제했다. 국방부는 23일 13시 30분경 언론에 이씨가 생존 상태인 것처럼 공지하고, 16시 35분경 이씨의 신변 안전 보장을 북에 촉구하는 대북전통문을 발송했다.

해경도 이씨의 최초 실종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구조 활동을 지속했다. 이씨가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연기를 한 셈이다.


안보실과 국방부는 또 23일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정한 후 합참에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한 정보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다음날인 24일 개최되는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월북몰이'로 몰아간 정황도 발견됐다. 합참은 이씨가 타 승선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무궁화 10호 CCTV 사각지점에서 신발이 발견된 점,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소형 부유물에 의지한 점, 북한에 월북 의사가 있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감사원은 수사 결과 등을 확인한 결과 이씨 혼자 구명조끼를 착용했다거나 신발이 발견된 것은 군첩보에도 없고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씨가 북측에 직접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도 최초 북한과의 접촉에는 월북의사를 언급하지 않다가, 거듭된 질문에 월북이라는 답변을 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자진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월북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어야 자연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월북으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로 봐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해경이 이씨의 채무, 도박 정황, 도박자금 흐름·출처 등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하고, 객관적 증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주요 인사를 포함한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온 뒤 이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페이스북에 "저는 경악스러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악행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면서 "어떻게 국가의 시스템을 대통령의 잘못된 통치로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이렇게 망쳐버릴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한다"고 일침했다. 이어 "오늘의 보고서는 명확하게 문재인(전 대통령)의 즉각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해산의 필요조건이 충분하다고 본다"면서 "이제 명확하게 자유대한민국의 기틀을 바로 잡으려면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명확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
서해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2020년 9월 21일부터 북한으로부터 피살시까지 행적. 감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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