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8일 이른바 '쌍특검법' 상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다. 극한 대치만 일시적으로 미뤘을 뿐, 곳곳에 갈등요소는 여전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재표결을 할 예정이다.
법안은 기존 양곡관리법·간호법 개정안과 같이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여당인 국민의힘(111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각종 법안들도 8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을 올릴지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는 같은 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을 할 것인지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며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중에 인사청문특위를 열어 심사보고서 채택은 하는데,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는 아직 민주당에 보고가 안 돼서 의원총회에서 (청문특위) 보고를 들어보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시국회는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0일과 28일 각각 열기로 했다. 특히 예산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원칙은 협의 처리로 하되, 의장에게 (협의 처리가 안되면) '20일은 반드시 (야당 자체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분명히 말했고 의장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기간 열리는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단독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특검법안은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20일에 해도 늦지 않고 28일은 자동 상정이라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된 일정인 20일 정도에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대 국정조사' 추진 계획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세희·임재섭기자 saehee0127@dt.co.kr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