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오피스텔, 주택 수 산입서 배제" 제언
국내 1인 가구는 연평균 6%씩 늘고있는 반면 소형주택 재고는 같은 기간 6%씩 줄면서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 올해 들어 9월까지 오피스텔 공급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7% 줄었고, 같은 기간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인허가는 각각 70.5%, 53.1% 씩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비(非)아파트 위주의 주택 정책을 펼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향후 정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주택산업연구원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연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지현 부연구위원은 "급증하는 청년 등 독신가구에 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가구, 오피스텔 공급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뒤엉킨 세제와 건축기준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 주택 공급은 갈수록 줄고 있다. 2017년 이후 1인 가구는 연평균 6.0% 증가했는데, 이들이 주로 찾는 소형 주택 재고는 연평균 5.9% 줄었다.
실제 올해 들어 9월까지 다가구주택 누적 인허가 실적은 9만7000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3.1% 감소했으며, 다세대주택은 7만2000가구로 70.5% 줄었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연간 오피스텔 공급량(입주 가능 물량 기준)은 2019년 10만9000호로 최고치를 찍은 뒤 5년 연속 감소세다. 올해 1~9월은 공급량은 1만2800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7.1%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량도 5800호로? 73.6% 줄었다.
이 연구위원은 "내년 하반기쯤부터 금리 하락과 경기 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 주택 위주로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 가구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소형 주택 공급 확대책으로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1인이 수십 채를 매집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자기집 외 85㎡ 이하 오피스텔 1가구를 추가로 보유한 경우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의 경우 자기집 외 오피스텔 2가구 소유자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 중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소형 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조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은 "지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규모 주택의 신규 공급이 위축됐다"며 "특히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은 자가 거주 실수요자보다는 노후 소득 충당을 위해 노년층에서 1~2채씩 보유하며 임대해왔는데, 이들 모두 보유세 대상 주택 수에 산입되면서 중과 대상이 돼 처분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주택 수요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다양한 주택들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모든 생활 패턴이 그런 쪽(아파트)으로 고착화돼 있는데, 빌라도 있고, 고급 주택도 있고, 1인 가구로 살면서 굳이 아파트 형태로 다 갖춰놓고 살 필요도 없다. 공유주택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이뤄진) 40년이 지나고 새로운 30년, 20년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주택 정책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비아파트 위주의 주택 정책 기조에 힘을 실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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