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매주 화요일 '2+2협의체'를 가동해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2+2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모임이다. 다음 주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10개의 쟁점 법안을 논의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 본관에서 만나 2+2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20분 가량 진행됐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본적으로 주 1회 플러스알파(+α)로 회동하기로 했다"며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은 화요일"이라고 전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주 1회 만남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시로 비공개 협의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단 다음주 첫 모임에서는 각 당에서 법안 10개를 가져와 의제로 상정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년 추가 유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워크아웃 제도 3년 연장), 1기 신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10개 법안,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금리인하 요구권 강화),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자체 지원 의무화), 소상공인3법(에너지·임대료 지원 및 폐업 시 일시 상환유예) 등 10개 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공식사과 △법 시행 관련 준비계획 및 예산지원 방안 △정부·경제단체 공개입장 표명과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중소기업 공동행위 보장 강화) 연계 처리를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과 민생을 위한 길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요구,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가급적 수용해서 민생과 국민을 위해 해야할 일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1기신도시특별법도 처리 가능성이 높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추진을 약속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지방 구도심 재정비 지원)을 연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