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이 기업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수준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사례와 기업의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판결과 주요 기소사례를 분석한 후 검찰·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너무 쉽게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0월 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91%(32건 중 29건)에 대해 기소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선고가 이뤄진 12개 사건에서 모두 형사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검찰·법원이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고 있어 의무를 일정 수준 이행한 사업장도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핵심인 시행령 위험성평가·개선조치 의무에서 사업주가 최대한의 인지능력을 발휘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발견하려고 노력했어도 발견하지 못한 위험성이 발현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는다"고 우려했다.이어 "형법상 책임주의 관점에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중대재해 간 인과관계에 대한 심리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실무는 그렇지 못하다"며 "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는 결과책임적 사고방식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지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철저한 이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야 하고, 이를 통해 형사적으로도 면책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발견 위험에 대한 개선(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에 대한 일정 수준 예산 부여 △종사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후속조치 △비상상황에 대비한 정기적 훈련 등을 강조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 건수가 전체 사망사고의 58%(449건 중 261건)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할 조직과 예산 등을 갖추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범죄자 양산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회사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아무 대비를 안 하는 것은 위험하고, 가능한 한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며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의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언급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법적용 사업장이 4만3000개에서 75만6000개로 17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며 "예방중심의 법 적용은 사실상 어렵게 돼 결국 처벌중심의 적용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므로 추가 적용유예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안전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