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주재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정신건강 상담 받을 수 있는 돌봄체계 구축"
최초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운영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정신 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낮다.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자살률이 1위이고 또 행복지수는 꼴찌, 삶의 만족도가 대단히 낮다"며 "급속한 산업발전, 1인가구의 증가,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붕괴, 과도한 경쟁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밝히고 치료받지 않고 기피하는 데다가 또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투자가 거의 없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1· 2차 세계대전과 급속한 산업성장 등으로 정신질환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국가적인 문제로 접근해 예방·재활·사회 복귀까지 아우르는 국가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은 국가의 성장과도 직결되고, 또 재정 투자를 했을 때 비용-투자 대비 호용도 매우 크다. 정신건강 분야에 투자할 경우에 경제적 이익은 투자 비용의 2~3배, 또 건강이 좋아지는 것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5배가 넘는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도 있다"며 "특히 저출산 시대에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서 개인의 역량과 삶의 질을 높일 때 국가 성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고 정신건강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8만 명,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건강 관련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또 "적기에 질 좋은 치료를 받고, 또 중단 없이 치료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신 응급 병상을 두 배 늘려서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고, 입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다. 중증 정신 질환자가 맞춤형 치료를 공백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례 관리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신 질환자가 온전하게 회복해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 모든 체계를 일괄 혁신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재활 인프라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서 직업훈련, 사회 적응 훈련을 비롯한 맞춤 서비스를 강구해 나가겠다. 캠페인을 통해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데도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제 임기 내에 정신건강정책의 틀을 완성해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관련 세부 정책을 다듬어 내년 상반기 중 대국민 보고회도 열 생각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