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300건에서 1100건으로 급감
노원구만 유일하게 100건 넘어서
노원구만 유일하게 100건 넘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상황이 심상치 않다. 9월까지는 월 3000여건을 넘기며 활성화되는 모양새였지만 10월에는 2300여건으로 뚝 떨어진데 이어 11월에는 1100여건으로 급감했다. 매매 거래 급감은 시장 냉각을 한발 앞서 예고하는 지표로 평가된다.
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2312건으로 전월보다 1064건 줄었다. 올해 2월(2454건)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아직 신고 기한이 남아있긴 했지만 11월 거래신고 건수 역시 1158건 수준에 그친다.
10월 아파트 매매는 노원구가 1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143건)와 강남구(131건), 강서구(127건) 순이었다. 11월 역시 노원구가 108건으로 서울 25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100건을 넘겼고, 양천구(83건)와 성북구(7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도 활발하지 못하다. 올해 9월과 10월 연달에 1만9000여건의 거래가 신고되며 2만건도 넘지 못했다. 아파트 매매거래가 '한파' 수준이었던 지난 1월에도 전월세 거래는 2만2371건 신고됐는데, 이때보다도 거래가 줄어든 셈이다.
분양권 전매 시장도 마찬가지다. 연초 20여건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는 5월과 6월 82건과 88건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하락세를 그리며 10월에는 19건으로 떨어졌다.
분양권 전매 시장은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활성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1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발표한 대책에 포함시킨 '실거주 의무 폐지'는 올해 2월 법안 발의(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대표발의) 후 10개월 가까이 국회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강동구 강동헤리티지 자이, 은평구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 등이 내년부터 차례로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실거주 의무가 걸려 있어 분양권 거래가 막혔다. 이번 달부터는 1만2032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과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등의 전매제한이 풀리지만 실거주 의무에 발목이 잡힌 단지는 총 72개 단지, 4만8000여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주 의무 폐지와 '패키지'인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서울 강남 3구, 용산구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었고, 나머지 서울 전역은 1년으로 대폭 완화됐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전매제한이 풀려도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때 전매가 불가능하다.
오는 6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도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이번 국회 임기 내 통과가 어려워져 실거주 의무 폐지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정부가 건설사들의 미분양 털기에만 신경쓰고, 정작 수분양자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시장에선 시장 혼선과 거래 절벽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갭투자' 등 투기수요 자극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실거주 의무를 유지하되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 의무기간을 채우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간 합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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