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개 비급여 항목 1조6000억
1세대 상품은 인하 가능성
1세대 상품은 인하 가능성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작년(118.9%)보다 2.3%포인트(p)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7년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의 올해 상반기 손해율이 156.6%로 크게 뛰었다. 작년 말 기준 131.4%인 보다 20%p 넘게 오른 것이다.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건 적자를 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을 판매할 당시 100만원을 받았을 경우 160만원 가량을 보험금으로 내준 셈이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19년 2조5000억원 △2020년 2조5000억원 △2021년 2조8000억원 △2022년 1조5000억원이다.
현재 판매 중인 4세대(2021년 출시) 실손보험 손해율 역시 작년 89.5%에서 올해 115.9%로 급등했다.
그러나 1세대 손해율은 작년 124.9%에서 올해 121.5%로, 2세대는 작년 111.5%에서 올해 110.7%로 점차 안정화하는 추세다. 백내장 과잉진료 관련 심사 기준이 강화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원인으로는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가 꼽힌다. 4개 보험사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주요 비급여 항목별 지급보험금 추이를 보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는 연평균 19.3% 증가했다.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암환자 제외)에 지급된 보험금도 연평균 20.2% 상승했다.
또한 발달지연(59.6%), 재판매 가능 치료재료(48.8%), 여성형 유방증(56.0%) 등의 항목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작년 한 해 이들 6개 비급여 항목에 지급된 보험금은 1조6163억원으로 집계되며 2018년(7242억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뛰었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에서 가격과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과잉진료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비급여 도수치료'의 가격 편차는 최소 6배(중간가격 10만원, 최고가격 60만원)에 달한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비급여 물리치료 등 과잉 진료가 계속 늘고 있다"며 "보건당국이 도수치료 등 비급여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대한 의학적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손해율 악화에 따라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해율이 안정되는 1세대 보험료는 대형사 위주로 일부 내릴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현재 추세대로라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료 정상화를 위한 인상 조정은 불가피한 수순일 것"이라고 말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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