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초저출산 상황에서 효과적인 청년 정책 등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오는 2050년대에는 0% 이하로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초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고용·주거·양육 불안 탓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3일 내놓은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1년 0.81명, 지난해 0.78명으로 OECD 38개국 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2002년 초저출산국(출산율 1.3 미만)에 들어선 후 21년동안 초저출산국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5.95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감소했다. 전세계(217곳)를 통틀어 출산율 하락 속도가 1위다.
한은 조사에 따르면 효과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이 없을 경우 2050년대에 0% 이하의 성장세를 보일 확률은 68%다. 세대 내의 불평등 수준이 높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제 전반의 불평등도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인구구조 고령화의 근본 원인인 초저출산의 원인을 다양한 층위별로 분석한 결과(개인별·시도별·국가별) 초저출산은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과 연관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비정규직이 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취업 경쟁이 과거보다 심화된 것으로 평가됐고, 우리나라 MZ세대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생활비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은 청년일수록 희망 자녀 수가 유의하게 낮았다"고 말했다.
한은이 전국 25~39세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실험을 진행한 결과 개인의 고용 상태(취업·정규직 여부)에 따라서도 결혼의향이 크게 차이가 났다. 취업을 못하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인 경우엔 결혼의향이 낮았다.
또 주택 마련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접한 그룹의 결혼의향이나 희망 자녀 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양육환경과 양육비용 역시 저출산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의 실 이용기간이 짧을 수록 출산율이 낮았고, 자녀에 대한 지원 의무감이 강한 청년일수록 결혼의향과 희망 자녀 수가 적었다.
한은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며 동시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높은 주택 값, 수도권 집중 현상 등을 개선하는 구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현재 OECD 대비 크게 낮은 '가족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양육에 대한 부담과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이 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가 있는 경우 청약 자격을 부여하는 신생아 특공 등과 같이 '아이중심의 지원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일자리에 대한 경쟁압력과 불안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비싼 집 값과 이와 연계된 가계부채 문제를 안정화하는 구조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한국은행의 초저출산 원인 분석 결과. 한은 제공.
한은이 전국 25~3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실험을 진행한 결과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은 청년일수록 희망 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