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음 달 27일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상당수 중소기업이 아직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국민의힘측이 발표했다.
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021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법 적용이 확대되기엔 무리가 크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다. 유예기간을 더 주면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투트랙'으로 해야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적극 추진하면서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담은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12월 중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되는 늘봄학교(방과후 교육·돌봄 사업)에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해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돌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2024년 늘봄학교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에 제공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 통합 서비스다.
정부는 또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활용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한다.당정은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단기적으로 노후 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