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국회가 지난 2014년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국회 선진화법까지 도입했지만 유명무실하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 탄핵소추안 처리 등으로 인한 국회 파행으로 민생 법안 역시 계속 표류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했지만 올해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예결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왔지만, 쟁점 예산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서 일부 감액 심사를 마쳤을 뿐 증액 심사는 손도 대지 못했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로 구성된 이른바 '소(小)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갔지만 연구개발(R&D)·원전·지역화폐·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총선용 예산 표퓰리즘 싸움이다.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한 후, 법정시한을 시킨 해는 2014년과 2020년 두 번뿐이다. 여야 모두 이를 의식한 듯 정기국회 회기 마감일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 '늑장처리'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탄핵안을 두고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어 지난해(12월 24일)보다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 탄핵소추안 처리 등으로 인한 여야 갈등 증폭으로 민생 법안도 표류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438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내년 1월 26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중국의 수출 통제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망 지원 기본법,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다.
개정 필요성에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도 법사위에 발이 묶여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주최자가 없는 행사 사고의 책임을 명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 광고물법 등이 대표적이다.
아동학대 신고 때 교권보호를 위해 교육청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한 아동학대범죄 처벌법과 학교폭력예방법 등도 마찬가지다.
법안 통과의 전망은 밝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안 등 속칭 '쌍특검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계획안을 둘러싼 대립 때문이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과 국정조사 게획안 처리를 벼르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들을 '정쟁용'으로 규정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여야의 극한 정쟁에 법안 처리마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네 탓 공방'도 여전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안 통과가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이제 '특검'을 들고 나왔다"며 "뒤늦게라도 '예산안' 먼저를 바랐지만 또다시 정쟁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 방탄을 위함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목적없이 윤석열 대통령 흠집내고 국정을 발목잡아 보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민생을 입에 담으려면 즉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반박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의원들이 '국회의장 사퇴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