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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의 내로남불] 부산엑스포 예산이 무효율의 극치? 文정부 北에 지원한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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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것을 두고 "119:29의 참패"라며 "무능의 극치"라고 직격탄을 쐈다.

조 전 장관은 "2022-23년 정부 엑스포 유치 예산은 총 5744억원"이라며 "산수를 해보면 1표 얻는데 무려 198억원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돈은 어디에 쓰였을까. 무효율의 극치"라면서 "왜 이런 점을 탐사하고 보도하는 언론은 없느냐"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주장대로 정부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예산을 투자하고 한국을 홍보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에 크게 밀렸다.

부산 엑스포 유치에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의 실망감도 컸다. 조 전 장관이 "고향이 부산인 사람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소망했다"고 한 말도 이와 같은 맥락일 것이다.

하지만 엑스포 유치는 다른 나라와 경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였다. 더군다나 한국은 후발주자로 유치활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었다.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개최가 예정돼 있었다는 점도 관례상 대륙별 안배를 고려하는 분위기에 맞지 않았다.

그럼에도 어쨌거나 예상보다 압도적 표차로 졌고, 현 정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이 사과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와는 관계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은 예산을 들이고도 효과가 '0'이었으면 효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점을 탐사하고 보도하는 언론이 없다는 개탄마저 했다. 과연 예산을 들이고도 효과가 없다면 의미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봐야 하고, 또 언론은 이런 점을 탐사하고 보도해야 하는 것일까.

문재인 정부에서 부산 엑스포 개최와 완전히 비슷한 사례를 보면 이런 주장이 '내로남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현은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만 다를 뿐,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 일단 처음부터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평화를 외쳤으나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이 이어지며 기대감이 불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미국과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 '선 대북제재완화'·'핵동결' 등으로 입장 차가 있었다.

그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양 정상이 만나 톱-다운 방식으로 합의하면 해결되지 않겠냐는 방법이 제시됐으나 결국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끝나자 기대감을 가졌던 국민들의 실망감도 컸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당시 대북정책에 대해 사과는커녕 오히려 지금까지 당시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여전히 평화를 주장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19일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고 한 발언이 대표적이다.

북한과의 관계가 문재인 정부 중반부터 이미 악화돼 2020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국가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 비난도 쏟아냈는데, 남북관계 악화가 차기 정부의 문제인 것처럼 언급한 것이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에 공들였던 예산들도 빛이 바랬다. '남북협력기금' 관리 업무를 수탁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연도별 기금 지원 현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2017~2021년) 기간 '남북협력기금' 집행 실적은 4305억원(1053건)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시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등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북 지원 사업에 들인 예산은 15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장관의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부가 다른 나라에 투자하고도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해 성과 0의 무효율이 됐듯, 대북지원 사업에 쓴 돈 또한 성과가 없었으니 무효율의 극치라고 봐야 한다. 이런 점을 탐사하고 보도하는 언론도 있어야 한다.

일부 매체들이 이 돈들이 어디에 쓰였는지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조 전 장관이 대북정책을 무효율의 극치라고 생각하거나 이를 탐사한 언론에 박수쳐 줄 것 같지는 않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임재섭의 내로남불] 부산엑스포 예산이 무효율의 극치? 文정부 北에 지원한 돈은?
지난 20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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