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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고꾸라진 경제지표… 구조개혁 없인 반등 힘들단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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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고꾸라진 경제지표… 구조개혁 없인 반등 힘들단 경고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10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생산·소비·투자 3대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1.6% 줄었다. 3년 6개월만의 최대 폭 감소다. 반도체 업종의 영향이 컸다. 8월과 9월 두 자릿수로 늘었던 반도체 생산은 11.4%나 줄었다. 올해 2월(-15.5%)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소비 수준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고금리 영향에 0.8% 줄었다. 설비투자 역시 기계류 및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줄면서 3.3% 감소했다. 이에따라 '트리플 감소'가 석 달만에 재연됐다. 지난달 수출이 13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됐고,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생산과 소비, 투자 위축을 막지 못했다.

올해 4분기 첫 달 산업활동 지표가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정부의 '상저하고' 경기 흐름은 현실화하기는 어렵게 됐다. 한국은행도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다. 한은은 이날 열린 올해 마지막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7번째 연속 동결이다.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낮추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어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았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이전과 동일한 1.4%를 제시했으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에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의 경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다시 고꾸라진 경제지표를 되살리려면 전방위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수출경쟁력 약화 속에서 고금리·고물가로 내수 회복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노동생산인구 감소와 연금 과다 지출을 가져오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화급한 과제다. 1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를 판국이다. 이를 보면 구조개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구조개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구조개혁 없이는 경제지표 반등은 힘들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개혁을 조속히 실행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퍼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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