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를 또 한 번 갈라놨다. 예산안 처리까지 국회를 열 수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 대신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여야간 대립 격화에 지난해 협치를 이끌었던 김 의장의 모습도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김 의장이 국회 본회의 개최를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과 검사 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탄핵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의 건을 상정해 저지를 시도했지만 거대 의석을 보유한 야당에서 반대표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보고절차를 마친 탄핵안은 오는 12월 1일에도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면 원내 과반을 보유한 민주당은 탄핵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위원장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며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된다. 전체회의가 개최되기 어려운 만큼 업무도 사실상 중단된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통해 총선 직전 방통위를 마비시키는 것에 김 의장이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이는 김 의장이 지난해 예산안 정국에서 여야 간 합의를 끈질기게 촉구한 것과는 달라진 행보다. 김 의장은 당시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4차례나 데드라인을 설정하면서도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여야간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끈질기게 설득했다. 하지만 이날 김 의장이 민주당 편을 들어주면서 대선 직전 '검수완박'을 처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비슷한 사례를 남기게 됐다.
김 의장의 결단에 여야는 더욱 멀어졌다. 총선을 앞두고 민생법안은 뒷전이지만 협치 이어지는 길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장 여야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탄핵안 표결절차를 막아야 하는 국민의힘은 이날도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 앞 복도에 앉아 김 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후 철야농성을 계획하면서 이날 밤과 1일 아침에 의원총회도 소집 했다. 향후 대책 논의에서 강경대응안이 채택될 경우 1일 본회의에서도 의장실 점거와 같은 물리적인 방법이 총동원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다음 달 2일 법정처리기한이 도래하는 예산안 처리도 여야는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 상황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체가 파행한 이유와 심사기일 기한을 맞추기 어렵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동관의 탄핵 절차를 막기 위해 예산안 합의를 지연시킨 국민의힘과 정부 측 책임이 크다"고 했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생떼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고 민생 예산, 민생 법안 심사, 민생 현장에 들어가서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를 듣는 데 시간을 할애하라"고 촉구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30일 국회에서 본회의 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