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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손해사정사 선임 10영업일까지…손해사정 업무 공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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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업무 위탁 시 선임 내용 추가 안내
독립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 위한 관리 체계 마련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10영업일까지…손해사정 업무 공정성 제고
[사진=연합뉴스]

내년 4월부터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보험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보험금 산정·지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 기간을 기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한다. 그동안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을 단기간 내에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에서 개선했다. 다만, 판단 기간 확대로 인해 보험금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험금 청구권자 요청 건에 한해 적용한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절차도 강화한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 '사고조사' 대상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선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 위탁 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추가 안내한다. 예를 들어 전체 보험금 청구건 안내와 별도로 동의 요건 및 업무 요건 등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보험업계는 독립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보험사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 작성 시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확인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양질의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손해사정서 수정 및 재작성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지연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표된 제도개선 사항은 내년 1분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논의해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 검토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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