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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 無쟁점 법안 신속처리 협의체 제안… 야, 거부할 명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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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 無쟁점 법안 신속처리 협의체 제안… 야, 거부할 명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습체불 사업주에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8일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를 제안했다. 여야 간 쟁점이 없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우선 논의할 법안으로 꼽았다. 50인 이하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는 개정안도 민주당이 필요성을 인정했으니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가중 세율이 최고 60%에 이르는 상속법도 최근 민주당이 진전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일단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여야는 현재 다음달 2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예산안을 삭감하고 '이재명표'라 할 수 있는 포퓰리즘 예산을 신설·증액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산안 처리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별법 등 정치 공세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정쟁에 민생 법안들이 또 줄줄이 밀릴까 우려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가 21대 국회 끝물이나 마찬가지다. 민생법안들을 처리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 윤 원내대표의 제안은 상식적이고 합당하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을 강행 처리해놓고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중이다. 노조의 불법 파업을 정당화하는 노란봉투법은 민생을 해하는 법이지 결코 위하는 법이라 할 수 없다. 공영방송에 친야 시민단체의 입김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법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없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우선처리를 입이 닳도록 강조해왔다. 그러나 말뿐이고 작은 꼬투리로 법안 처리를 발목잡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상습체불 사업주에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을 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민주당은 말로만 근로자를 위한다고 하지 말고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하루빨리 받을 수 있도록 법안처리에 나서야 한다. 정부여당 발목 잡는데 정신팔려 팽개친 법안이 어디 이뿐이겠나. 국민의힘의 무(無)쟁점 법안 신속처리 협의체 가동 제안에 민주당은 거부할 명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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