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허가들이 300개가 넘는데 각 부처의 시스템에 분산돼 있습니다. 부처간 칸막이를 덜어내고 민원인들이 정보를 자유롭게 확인해 공장 설립까지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중입니다."
26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산단공은 복잡한 절차와 서류작성 등으로 민원인들이 어려워했던 공장설립 인허가 개선을 위해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해 사전 컨설팅해 주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임정진 산단진흥실 디지털플랫폼팀장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실질적인 협업 내용을 협의해 민원인들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 찾기부터 설립 가능 여부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 가상으로 건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를 규합하고 시각적으로 디지털 트윈기술을 이용해 공장을 올려보면 설비 배치 등에 따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했다.
산단공은 정부가 올해 4월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중 하나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까지 각 부처 협의로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민원인과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했다.
임 팀장은 "실무적으로 법령, 규제, 검토 등 정보 취득이 어렵고 서류를 만들어 제출해도 보완 요청이 많고 지자체 내부에서도 여러 부서들이 협의를 해야하는 사항이 있다"며 "이 과정이 반복되니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이 서비스에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 토지이음, 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KLIP), K-Geo 플랫폼, LX플랫폼 등이 연계됐다. 이를 통해 공장 관련 정보부터 토지이용 계획, 도시계획 등 토지관련 정보까지 확인하고 인허가에 필요한 규제 적합도 시뮬레이션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는 2024년 말 시작이 목표다. 산단공은 2단계에 걸쳐 환경, 용도 규제 등 부지 정보를 플랫폼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허가가 반영된 토지를 기준으로 건폐율·용적률 등에 맞춰 건물의 입체적 의사결정을 위한 3D 시뮬레이션을 거친다.
이를 통해 자동으로 생성된 입체도면과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사전심사 청구에 활용, 인허가 가능 여부 안내와 신청까지 한번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임 팀장은 "시범 구축 이후 테스트를 거쳐 2차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들을 반영하면 2025년 말부터는 직접 시장에서 민원인들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인은 컨설팅 비용, 관련 정보 확인을 위한 행정비용 등 연간 약 800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 팀장은 "일종의 디지털 레이크를 만들어 놓고 누구든 와서 물을 떠먹을 수있게끔 데이터를 담을 것"이라며 "산업단지를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으로 변화하는 스마트 그린산단에 맞춰 디지털 전환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 구로구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간편인허가 서비스'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산단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