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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도발로 군사합의 사문화… 전면 폐기하고 대응력 보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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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도발로 군사합의 사문화… 전면 폐기하고 대응력 보강해야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22일 북한이 전날 밤 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한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서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 서부지역은 20㎞ 공역에서 고정익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한다는 합의다. 전익 항공기는 MDL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지역 15㎞·서부지역 10㎞, 기구는 25㎞ 상공에서 비행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은 항공 정찰에서 북한보다 우월한 우리의 정찰 자산을 옥죄는 불균형 합의로 지목받아왔다. 정부는 군사합의서 다른 조항의 효력 정지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명백한 도발이다. 주민은 기아로 죽어 가는데 핵과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자원을 쏟아 붓는 정권은 어떤 명분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 때문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을 금지하는 결의를 하고 회원국들로 하여금 북한에 상응한 제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정찰활동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실은 같은 원리인 ICBM의 실험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9·19 합의에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북한은 이번 정찰위성 발사 외에도 9·19 군사합의를 수시로 위반해왔다. MDL 근처에서 포 사격을 했고, 서울 상공까지 드론을 침투시키기도 했다. 남북간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약속도 일방적으로 단절했다. 2020년 6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도 명백한 적대행위로서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키로 한 것은 온당한 조치다. MDL 근처 상공의 정찰활동 복구와 더불어 전면적 합의 효력 중지도 검토해야 한다. 북한은 이미 1조 2항의 MDL 5㎞ 안 포병 사격훈련 금지 조항도 작년 10월 동서해안에서 대규모 포 사격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위반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합의를 지킨다며 포를 남쪽으로 이동시켜 훈련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했다. 북한의 도발로 9·19 남북군사합의는 이미 사문화됐다. 전면 폐기하고 정찰, 훈련, 화력 확충 등 대북 대응력을 한시바삐 보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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