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혁신 '167건' 발표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
기한지난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
기한지난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외식업계의 외국인력 고용 문턱이 낮아진다. 인력난이 심한 음식점에도 유학생이나 동포비자가 아닌 비전문취업 비자(E-9) 발급 외국인도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예외사용을 허용한다.
정부는 22일 개최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조금 작더라도 국민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을 해소해 드리는 게 사실은 정부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민생 부분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서민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혁파 과제는 50건이다. 정부는 해외 여행자의 향수 면세 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한다. 쓰레기 종량제 환불 편리성도 제고하고 전입지역 활용을 허용한다.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는 지방 국제공항까지 확대한다.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건폐율은 20%에서 40%로 완화한다.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팜의 농지 일시사용허가 근거도 마련하고 기간을 확대해 농업 현대화를 지원한다.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춘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방안은 117건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은 300만원 초과로 낮춰 자금운용 편의를 제고한다. 양봉업자는 보전국유림 지역에서도 꿀벌을 사육할 수 있다. 주의의무를 이행한 숙박업주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면제한다.
수중레저업의 이용요금 사전신고 의무는 전면 폐지된다.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한 품목은 환경표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증기업의 사용료 납부도 없앴다.
정부는 이번 개선사항들을 적용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제심판, 규제신문고, 중소기업옴부즈만 등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하여 추가 민생규제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계부처와 함께 본 방안이 차질 없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규제 개선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기업을 경영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기업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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