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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 증원 수요 빗발 … 의협에 굴복 말고 반드시 관철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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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 증원 수요 빗발 … 의협에 굴복 말고 반드시 관철시켜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지난 13일 발표하려던 일정을 돌연 연기한 뒤 일주일 만이다.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는 2025년~2030년 입시의 의대 희망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들이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거의 두 배 가까운 확대를 희망하는 셈이다. 또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대학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예상대로 의협은 강력 반발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정원 수요 조사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난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강력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하지만 명분이 없다. 심각한 의사 부족은 의협도 인정하는 현실이다. 만약 의협이 총파업으로 맞선다면 국민들 눈에는 '제 밥그릇 챙기기'로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날 복지부 발표에 앞서 보건의료노조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2.7%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렇게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대학들의 의대 증원 요구도 매우 강하다는 점에 비춰볼때 이에 반대하는 행위는 '생떼 부리기'나 다름 없는 것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못할 이유는 없다. 만성적인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야말로 정부의 책무다. 온 국민이 의대 증원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 이미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함의는 도출됐다고 볼 수 있다. 총선을 고려해 머뭇거리면 안 된다. 지금이 열악한 의료현실을 타개할 골든타임이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무기로 삼겠다는 의협에 굴복하지 말고 반드시 정원 증원을 관철시켜야 한다.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기득권 카르텔을 깬다면 국민들의 지지는 두터워질 것이다. 의협도 반대를 접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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