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文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 `사실상 폐기`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국민 눈높이에서 공시가 현실화" 내년 4월 총선 의식한 듯
文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 `사실상 폐기`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 국토부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계획)'의 원점재검토와 함께 '내년 현실화율 동결'을 선택했다. 사실상 '현실화 로드맵 폐기' 수순으로 해석되는 이번 조치에 대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정부는 내년 초 연구용역을 거쳐 총선 뒤인 내년 하반기에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한 69.0%(공동주택 기준) 수준으로 동결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재수립하겠다는 방안을 의결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지표라 민감한 요소 중 하나다.

文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 `사실상 폐기`
그래픽 연합뉴스

다만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아 부동산 하락기에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문제 등이 나타나며 공시가격 신뢰도가 떨어졌다. 고가주택(9억원 이상)과 토지에는 빠르게 시세를 반영하는 반면, 저가 주택(9억 미만)은 형평성 제고를 우선 목표로 설정해 공시가격의 공정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세금 부담은 급증했다. 2019년 5조1000억원 수준이었던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6조7000억원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역시 2019년 1조원에서 지난해 4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2020년 11월에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은 적용되면서부터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2021년과 2022년 모두 단기간에 공시가격이 급등했으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타당성에 대해 '원점재검토'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내년 하반기 중에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실화 계획 및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시세에 맞는 부동산 보유세 부과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안 발표 시점이 내년 4월 총선 이후라 총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