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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임위 11곳중 6곳서 예산 일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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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2024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의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현재까지 전체 17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가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행안위·농해수위·환노위·국토위·산중위·문체위 등 6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 심사가 정상 궤도를 이탈한 이유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전면 부정하고 자기들에게 편성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라며 "헌법 57조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올리거나 세액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민주당은 행안위에서 지역화폐 7053억원, 청년패스 2923억원 등 예산 비목 없는 항목을 만들어 일방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항목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하명 예산이자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에서 나눠먹기식 비효율을 제거하고 우리 과학 기술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과감한 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운영비 등 161건에 대해 2조88억을 증액하는 등 과거 R&D 구조로 되돌려 예산 구조조정을 전면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그릇된 정책을 되살리기도 했다"며 "원전 분야 예산 1899억원 삭감,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1619억원 증액 요구 등이다. SMR은 미래 성장동력이자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첨단 기술로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인데 민주당이 이를 막아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재생에너지 사업을 벌이겠다는 자가당착 외고집을 이해할 수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기들 요구가 막힌다고 미래를 짊어진 청년에게 분풀이해서야 되겠는가"라며 "민주당이 다수 상임위에서 벌이는 예산 폭주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위헌적 예산 난도질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자 탄핵으로 매일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입법과 예산에서 폭주하는 모습은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며 "국민이 민주당의 횡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與 "상임위 11곳중 6곳서 예산 일방 처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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