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년비하 현수막 논란 상기시키며 "정부여당 협의·동의없이 쌓아올린 이재명 下命·포퓰리즘 예산 수조원"
비목 신설, 조단위 원안 삭감·증액, 지역화폐·신재생 부활 강행 등에 "거대의석으로 헌법상 정부의 예산편성권 부정"
비목 신설, 조단위 원안 삭감·증액, 지역화폐·신재생 부활 강행 등에 "거대의석으로 헌법상 정부의 예산편성권 부정"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여당의 협의나 정부의 동의도 없이 쌓아 올린 '묻지마 예산'이 이미 수조 원을 넘었다. 앞으로도 얼마나 늘어날지 걱정이 앞선다"며 "이렇게 '국가재정은 모르겠고, 나는 표만 받고 싶어'란 식으로 행동할수록 국민의 마음은 민주당에서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에서 '나라빚 급증' 등을 우려한 윤석열 정부는 예년대비 총지출 증가율을 2.8%로 억제한 총 656조9000억원 규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요구한 증액 규모가 9조원에 달해 총지출 증가율이 4.2%로 치솟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원안에 없는 비목 신설 등을 여당은 위헌요소로 꼽는다.
또 "R&D(연구개발) 예산도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 구조조정안을 모조리 과거로 돌렸다"며 "(정부가 신설한) 글로벌R&D 등 1조원 이상 사업을 무차별 삭감하고, 출연연 운영비 등 약 2조원을 증액시켰다. 산중위에선 한술 더 떠 SMR 등 '원전 예산'을 1800억원 삭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4000원이나 마음대로 증액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전생태계를 철저히 무너뜨리고, 신재생을 '좌파비즈니스'로 만든 달콤한 기억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 같다"며 "(신설된)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사업' 등 청년과 미래를 위한 사업은 분풀이 칼질했다. 지난 정부에서 6조원 이상 쏟아붓고도 효과성을 입증 못하고 외면받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받아주지 않아서"라고 짚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57조는 정부동의 없이 예산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행안위에서 지역화폐예산 7053억원, 국토위에서 청년 (교통)패스 예산 2923억원 등 정부예산안에 없는 비목을 설치해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며 정상궤도 이탈로 규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두 항목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문한 하명예산이자 대표적인 표퓰리즘 예산"이라며 "다수의석을 이유로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자기들에게 편성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성토했다. R&D분야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그릇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되살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청년·미래예산에 관해선 "올해 7월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신규가입자는 지난해와 같은 기간 '누적가입자수 5%'에 불과했다. 실효성을 잃은 사업 대신 청년들 취업역량 키워주고자 하는 사업예산을 전액 감액한다는 건 스스로 반청년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미래를 짊어진 청년들에게 분풀이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위헌적 예산 난도질은 이번 주에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대통령과 공직자 탄핵 협박을 매일같이 하는 것도 모자라 입법폭주 예산폭주까지 하는 모습은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우리 국민이 민주당의 이런 횡포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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