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반도체 핵심 소재로 쓰이는 희귀 광물인 갈륨의 수출 통제를 시행한 이후 약 두 달 만에 처음으로 독일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반도체 압박에 대한 반격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되는 만큼, 전략물자를 담보 삼아 우군을 점차 늘려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10월) 갈륨 250㎏을 전량 독일에 수출했다. 독일 이외에 다른 나라로는 수출하지 않았다. 전체 수출량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3분의 1 수준이었다. 수출 통제를 시행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의 갈륨 수출량은 전무했다.
또 중국은 갈륨과 같은 시기에 수출 통제를 시작한 게르마늄을 지난달 일본과 벨기에 등지로 648㎏ 수출했다. 지지통신은 중국의 게르마늄 수출량은 8월에 전혀 없었고, 9월에는 단 1㎏이었다고 보도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를 비롯해 태양광 패널, 야간 투시경과 레이저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중요한 광물이다. 중국이 사실상 생산과 공급을 독점해 왔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갈륨 생산의 98%, 정제 게르마늄 생산의 68%를 각각 차지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7월 "수출통제법 등 관련 조항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갈륨과 게르마늄, 그 화합물을 수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지난 8월 1일부터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 이후 수출 허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쳐 수출 여부를 정하고 있다. 내달 1일부터는 리튬 이온 배터리 핵심 재료인 흑연과 관련된 품목에 대한 수출을 통제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서방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는 중국이 미중 갈등 등을 고려해 핵심 광물을 무기화한다고 비판하며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특정한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지통신은 "중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 등을 둘러싸고 대립 중인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특히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고 전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