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생태계 조성과 관련한 예산 7개 항목 183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삭감된 항목은 1000억원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예산, 333억원 규모의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 연구개발 예산, 250억원 상당의 원전 수출보증 예산, 112억원 규모의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예산 등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1620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2302억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579억원)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같은 예산안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의 예산안 '조정'은 말이 조정이지 '횡포'나 다름없다.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넘어 정부의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소형모듈 원자로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무책임을 넘어 몰지각이다. SMR은 발전량이 500메가와트(MW) 급 이하 소형 원전으로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뛰어나다. 미국은 작년에만 SMR 연구개발에 16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원전 강국 프랑스도 기존 대형 원전에서 SMR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연구개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경쟁국들이 SMR를 기후변화 대처와 안정적 에너지 공급선으로 앞다퉈 개발하려는데, 우리의 야당은 정부 정책을 발목잡고 있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수많은 특혜와 비리로 얼룩졌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금융지원에 수천억원을 투입하는 예산을 배정했다. 민주당이 신재생에너지에 뭉텅이 돈을 또 배정하는 것이 진정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지원보다는 여전히 '태양광 마피아'에게 돈줄을 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태양광의 효율은 계속 향상되고는 있으나 현재 국내는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발전소가 편중되는 바람에 전력망이 받쳐주지 않아 발전을 쉬어야 할 판국이다. 그렇다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대신 이제 막 열리는 세계 소형 원전 시장을 겨냥해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SMR 연구개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민주당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억지를 부리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을 폐기하고 새로운 원전 시대를 열려는 윤석열 정부를 발목잡기 위해서다. 국익이 달린 일을 훼방놓는 이유를 달리 찾을 수 없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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