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상생 금융 차원에서 이자 감면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초 출연을 통한 기금 조성 방안도 거론됐으나 이자 감면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감면 방식과 규모는 추후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8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당국-금융지주회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금융당국이 전했다.
출연 규모 등과 관련, 김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횡재세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국민들이 요구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한 것이라고 본다. 지주회사에게도 국민들이 납득한 만한 수준을 말씀드렸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에서 횡재세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금융권 수장들과 거론된 수준의 지원책 마련을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금융권과 논의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횡재세 법안, 즉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게 뼈대다.구체적인 비율이나 금액은 획정하진 않았지만, 법안을 토대로 올해 횡재세를 추산하면 1조9000억원이 넘는 기여금이 상생금융으로 쓰일 수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은행권이 2조원 안팎의 이자 감면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법률을 통해 횡재세를 금융권에 직접 부과하는 것보다, 업권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법을 통해 (상생금융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합의할 수가 있으면 업계와 당국 간의 논의로 훨씬 더 유연하고 조금 더 세부적인 상황까지 챙길 수 있지 않나 생각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와 같은 자리를 연말까지 몇 차례를 마련할지, 추후 논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개최한 금융위원장·금감원장-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서 차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지원대책방안 강구에 대해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