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전세사기·해병대원 순직 사건 등을 앞세운 전방위 대여 공세에 나서고 있다.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하루에만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관련 일정, 전세사기 근절대책 관련 일정,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추진 관련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먼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거부권행사 반대 국회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명 노란봉투법의 통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라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가 최소한으로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많은 노동자와 가족의 희생과 투쟁이 이끌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노조와 장단을 맞춘 것이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은 법률안이 위헌이거나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발휘될 수 있는 권한"이라면서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법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특별검사(특검)와 국정조사가 진실을 여는 유일한 열쇠"라면서 "국민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개입한 권력의 실체에 대해 의혹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후속대책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그는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는 확산되고 사기 수법은 다양해지면서 현행 특별법은 점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올해 전세금 보증 사고 금액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미반환 사례까지 고려하면 총 4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지난주 우리 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피해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간소화, 피해자 인정 범위와 지원 확대, 선(先) 구상 후(後) 구상권 청구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의 이런 움직임은 원내를 중심으로 대여투쟁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이날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하겠다"면서 비교적 민생 문제를 거론한 것과도 온도 차가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제출한 법안 77건 중 단 1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169석 의석을 무기로 노골적인 발목잡기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추진관련 시민단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