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1일부터 이른바 '횡재세' 법제화 논의를 시작한다. 횡재세 법안은 금융권에서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으로 높은 수익을 올렸을 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야당에서 발의했다. 다만 실제 횡재세가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여당이 은행의 초과 이익 환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법제화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정부가 환수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인 지원 사업에 쓰이게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민주당은 횡재세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7일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高)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은행의 초과이익 환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서민들이 은행 종노릇 하는 것 같다"며 은행의 '이자장사'를 비판하며 금융권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법제화를 두고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은행권의 초과이익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한다. 횡재세법은 여러 가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요 근거로는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주주 이익 침해에 따른 위헌소송 가능성, 다른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대규모 이익을 낸 유럽 에너지 회사들에 횡재세가 매겨지는 것에 대해서도 "화석연료 회사의 잉여 이익을 억제하기 위한 임시 세금"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귤을 탱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횡재세 도입은 여야의 입장차가 커 입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올해 1월 12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대출금리 인하 및 횡재세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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