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내년 원전 예산 1875억원을 삭감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에 나선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반기를 든 것으로 정책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거대야당의 예산 폭주"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20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원전 분야 예산 1875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3억원이 전액 삭감됐고,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도 1112억원이 잘렸다.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한 기반 구축과 수출보증 등에 쓰일 예산은 각각 69억원과 250억원이 삭감됐다.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CF(무탄소) 연합 관련 예산은 6억원, SMR제작지원 센터 구축 예산은 1억원 줄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2302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1620억원)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명목의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된 4000억원 규모로 통과했다.
이날 예산 삭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처리됐다.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 "가히 군사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라며 "거대야당이 무소불위의 의석수를 기반으로 '원전 무조건 삭감', '재생에너지 묻지마 증액' 을 위해 비겁한 정략을 계획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의 감사와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천문학적인 보조금 빼먹기 사태를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을 짓밟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국민혈세 나눠먹기를 계속하겠다는 반국가적 행태"라고 맹공을 가했다.
이들은 "여야는 소위에서 원전과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 사업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부대의견을 담아 전체회의에 보내자고 했다"며 "그런데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협의를 무시하는 횡포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 예산안을 심사기한 내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보내지 못하면 정부안을 예결위에서 심사한다"며 "그러나 거야는 정부 부처가 예산안 증액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힐 수도 없게, 정부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생략하는 횡포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거야도 정부가 자신들의 폭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예산안 단독처리는 헛물켜는 일이란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도를 넘는 거대야당의 묻지마식 예산 삭감이 국민께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적 에너지정책 흐름과 탄소중립의 시대적 과제는 외면하고, 재생에너지 만능주의만 고집하는 거대야당의 시대착오적 행태는 철퇴를 맞을 것"이라며 "예결특위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이번 '예산안 재심사와 단독처리 이종 폭주 세트'는 반드시 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