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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금개혁 서둘라는 IMF…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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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금개혁 서둘라는 IMF…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일 없어야
지난 16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연금 정책에 변화가 없으면 50여년 뒤 정부 부채 규모가 GDP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일 IMF 연례 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75년이 되면 공공부문 부채가 GDP 대비 20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향후 50년 이상 연금 제도에 변화가 없고 국민연금의 적자를 정부가 메운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다. 고령화가 연금 지출과 정부 부채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빨라지면서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많아지니 연금 환경이 엄혹해지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이 2050년 노년부양비가 80명으로 일본을 넘어 OECD 회원국 중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보고서는 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의 증가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선 연금 기여율 상향, 퇴직연령 연장, 연금의 소득대체율 하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세수 확충과 지출 합리화 방안도 제안했다. 소득 공제 축소, 산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출 효율화, 부가가치세 면제 합리화, 부가세 인상 등이다. 장기적으론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 연금 등과의 통합 방안도 주문했다. 이렇게 IMF가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나 정부 태도를 보면 하는 듯 마는 듯 미적지근하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안' 두 가지 안을 내놓았지만 정부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면서 연금 개혁의 부담을 국회에 떠넘기는 모습이다.


국회는 내년 5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이런 민감한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연금 고갈을 눈 뜨고 지켜볼 수만은 없는 일이다. 지금이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다. 타이밍을 놓친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한다. 미룬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연금개혁을 서둘라는 IMF의 고언을 새겨들어 지금 당장 개혁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정부와 여야는 정치논리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책임감을 갖고 하루빨리 연금개혁을 매듭지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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