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목표치의 15% 뿐' 서민주거안정 비상
LH '원가 이하' 매입으로 사업조건 변경
SH는 매입임대 부정적…김헌동 사장 "매입임대 최소화"
LH '원가 이하' 매입으로 사업조건 변경
SH는 매입임대 부정적…김헌동 사장 "매입임대 최소화"
정부가 올해 3만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던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회복지주택인 매입임대사업 실적이 연말인 11월 현재 1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돼 서민주거안정에 비상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가격을 '원가 이하'로 강화한 데다, 건축비 상승 등으로 신축 주택 매입 약정사업도 속도를 전혀 내지 못한 결과다.
19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까지 정부의 매입임대사업 실적은 약 5300호에 그쳐 연간 목표 물량(3만5000호)의 15%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매입임대사업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제공되고 있다.
올해 매입임대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정부 목표치의 절대 물량을 담당하는 LH가 매입임대사업 방식을 변경한 영향이 크다.
국토부에 따르면, LH의 올해 현재까지 매입임대사업 실적은 약 4000가구로 올해 LH 자체 목표 물량인 2만6000가구 대비 15.4% 뿐이다.
논란이 된 준공 주택의 경우 매도자에게 자구노력 부담을 지운다는 차원에서 '원가 이하'로 매입하기로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또 신축 매입 약정 주택은 종전처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수가를 산정하되 원가법을 병행 검토하고, 감정평가 업체 선정에서도 매도자의 선정 권한을 박탈했다.
업계에서는 LH의 바뀐 사업 조건으로는 손해를 보고 매도하는 것과 다름 없는 수준이라 주택을 팔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매입임대사업 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매입약정형 신축주택 매입은 최근 공사비 급등과 전세사기 여파로 다가구나 연립·다세대 수요가 감소한 것도 실적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칸타빌' 여파로 LH 매입임대사업 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안이 4월에 나오면서 1분기를 그대로 날려 사업 시작조차 늦었다.
또 다른 매입임대사업 주체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매입임대사업에 부정적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집값이 폭등할 때 매입 약정을 하면 집값 상승액을 매입업자, 건설업자들이 다 가져간다"며 매입임대사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SH가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SH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사업 실적 저조로 올해 6조원이 넘는 매입임대 예산의 상당수는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입임대 실적이 급감하면서 서민 주거안정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매입임대사업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주거복지의 한 축"이라며 "필요하다면 LH 매입임대사업 조건을 재검토하는 등 실적 부진의 원인을 찾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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