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속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완화와 제도 개편으로 산업재해(이하 산재) 신청 건수·승인율, 보험급여 지출액이 늘어난 반면 부정수급액 회수 부진 등 산재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은 더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재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재처리 건수는 2017년 1만1672건에서 지난해 2만8796건으로 약 2.5배, 승인율은 51.2%에서 62.7%로 약 11.5%포인트(p)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 지출액이 4조4360억원에서 6조6865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지급액은 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총은 "산재신청 건수가 늘어날수록 부정수급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상식적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최근 6년간 부정수급 회수율은 19.5%에 불과하고, 미발견 부정수급 건까지 고려 시 실제 도덕적 해이로 인한 손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짐작돼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경총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소음성 난청 산재신청 건수는 2017년 대비 약 7배 증가했고, 미처리 건수 발생 및 누적 심화는 2019년 0건에서 지난해 1만2045건으로 집계됐다. 승인율은 2017년 59.7%에서 2020년 71.4%, 장해급여 지출액은 2017년 315억원에서 지난해 2127억원으로 급증했다.
경총은 "추정의 원칙 도입 등으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중요한 현장조사가 생략돼 퇴행성 질환의 불합리한 승인이 늘어나고, 노조가 촬영한 작업동영상이 공단 자료로 둔갑해 산재 승인되는 등 부실 재해조사 문제까지 더해져 승인율 최대 20.1%p 상승, 보험급여 지출액 3.5배 증가 등 적잖은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야간수면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시켜 과로로 인정하는 등 해외에도 유례없는 기준으로 불합리한 업무시간이 산정된 채 판정이 이뤄진다"며 "업무부담 가중요인 판단기준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승인율 최대 19.3%p 상승, 보험급여 지출액 2081억원 증가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20일 '산재보험 업무상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로 했다. 주요 질병별 문제 해결을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공단 규정·지침 개정 등 13개 건의사항을 담았다.
경총은 "명확한 원칙과 근거 기반의 산재판정이 이뤄져야 제도 악용이 줄어들고 효과적인 재해근로자 보호가 가능하다"며 "인정기준 재정비와 사실관계 조사·확인 강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가 근로자 보호 취지의 무리한 제도개편을 진행해 '불합리한 인정기준 완화→산재신청 증가→부실 조사→승인율 상승→산재신청 폭증→인정기준 완화'의 악순환이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불합리한 산재 승인 증가로 기업의 노무관리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보험급여 지출 확대로 인한 보험료 인상 가능성까지 높여 경영활동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