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력 신문으로 꼽히는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대중국 압박 완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WP의 외교안보 분야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바이든은 시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시진핑이 바이든을 친구로 여길까, 아니면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 완화 조짐을 이용하려 할까"라고 질문한 뒤 "증거들은 후자를 가리킨다"고 썼다.
로긴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달성하려는 목표로 거론해온 미중간 군 통신선(핫라인) 복원에 대해 "(성사되더라도) 미국에 선물이 아니다. 시진핑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원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미국에서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마약류 펜타닐 관련 미중 공조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2019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매우 유사한 합의를 했음에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로긴은 지적했다.
로긴은 중국 당국자들이 미중대화를 위해 미국은 중국의 "나쁜 행동"에 대한 대항을 접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고,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압박의 고삐를 늦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에 대해 제한적인 규제와, 첨단 기술에 대한 좁은 범위의 수출 통제를 내놓았다"며 "동시에 중국의 군사적 확장과 경제 분야의 공격성, 국내적 압제에 맞서는 노력은 두드러지게 저하했다"고 평가했다.
로긴은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날인 14일 연설에서 회담 목표로 대중국 관계 개선을 거론한 데 대해 "시 주석의 목표는 다르다"며 "그는 지역을 장악하고, 세계 질서를 중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쪽으로 바꾸려는 계획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이 잘못된 안도감에 젖어 들도록 만들길 원한다"고 썼다.
이어 "중국과 대화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낫다"면서도 "바이든은 시진핑이 친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하며,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는 최선의 길은 전임자들이 빠졌던 것과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임을 시 주석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 '파일롤리 에스테이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 앞서 손을 흔들고 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회담 후 366일 만에 대좌했다. (우드사이드 로이터=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