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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어촌전형 폐지 유예 등 메가시티 불이익 해소책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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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를 추진할 때 해당 지역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만나 김포 등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오 시장은 이날 조경태 특별위원장에게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편입 지역이 입게 될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규정을 현재 추진 중인 특별법에 담을 예정이다.

문제가 생긴 원인은 지방을 우대하는 교육 및 조세 제도 등의 혜택이 사라지거나 줄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입시의 농어촌특별전형 적용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이밖에도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 보조율이 10∼30%포인트 낮아지기도 한다. 따라서 여당은 일단 서울 소속 '자치시(市)'로 편입해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6∼10년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로 완전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메가시티론'은 처음 제기됐을 때에 비해 현재 관심이 떨어진 감이 있다. 해당 지역에서조차 긍정보다는 부정적 여론이 높게 나온다.

메가시티에 부정적 여론이 더 많은 이유는 우선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기 때문이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다음으론 농어촌전형처럼 현재 가진 혜택들이 사라지는 것을 놓고 주민들이 주저하기 때문이다. 당장의 불이익이 서울 편입으로 입게 될 여러 혜택을 덮고 있는 형국이다. 주민이 속으론 원하지만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부정하고 포기한다는 건 민주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메가시티는 단순히 서울의 면적과 인구를 키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메가시티간 경쟁에서 대한민국 대표를 더 경쟁력있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 농어촌전형 폐지 유예 등 메가시티 추진 시 도시들이 받게 될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은 합당하다.

[사설] 농어촌전형 폐지 유예 등 메가시티 불이익 해소책 합당하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시장과 면담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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