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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입제 피해 신고 받는다…영세 차주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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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입제 피해 신고 받는다…영세 차주 권리 보호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운송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부당행위와 불법 대폐차 등 위반행위를 조치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지입제는 화물운송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하고 영업은 독립적으로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신고기간은 지난 2월20일부터 3월17일까지 4주간 진행했던 1차 신고기간보다 3배 연장한 3개월간 운영된다. 2차 신고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20일까지다.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주요 내용에 따라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입제 피해사례와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국토부는 1차 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지자체 및 국세청, 경찰청으로 조사-수사 의뢰한 329건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 등 부당한 금전을 수취한 54건은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토부에서 직접 조사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운송사 단체인 일반화물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를 점검했다.

대폐차는 노후화 등을 이유로 사용 중인 기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변경한 것을 말한다. 점검 결과 영업권 매매(번호판 장사) 등을 목적으로 한 3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직권취소·감차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윤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영세한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본적인 지입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입제 피해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입차량의 명의를 실소유자인 지입차주로 변경시키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비정상적인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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