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죽이는 법` 경제계 마지막 호소… 노란봉투법 폐기해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311/2023110902102369061001[1].jpg "[사설] `경제 죽이는 법` 경제계 마지막 호소… 노란봉투법 폐기해야")
그동안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와 산업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지속적으로 반대를 외쳐왔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입법 강행을 하루 앞둔 이날 마지막 호소에 나선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한편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 취지야 공감하지만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있는게 사실이다. 노란봉투법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개정안이 또 다른 악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경제도 어려운 데 노란봉투법 강행은 기업 발목을 잡으면서 재앙을 키우는 행위나 다름없다. 하지만 야당은 강행 태세다. 대통령 거부권 수순을 밟을 노란봉투법을 야당이 이토록 집착하는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정부 여당을 '불통' 프레임으로 몰아가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은 여야가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잘못되면 노란봉투법이 경제를 죽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경제계의 마지막 호소를 민주당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마지막 호소를 경청해 전면 폐기로 응답해야 한다. 경제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전면 폐기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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