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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 죽이는 법` 경제계 마지막 호소… 노란봉투법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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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 죽이는 법` 경제계 마지막 호소… 노란봉투법 폐기해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8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6단체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강조하며 입법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져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공동으로 반대 성명을 냈다. 이들은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일 국회에서 법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와 산업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지속적으로 반대를 외쳐왔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입법 강행을 하루 앞둔 이날 마지막 호소에 나선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한편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 취지야 공감하지만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있는게 사실이다. 노란봉투법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개정안이 또 다른 악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경제도 어려운 데 노란봉투법 강행은 기업 발목을 잡으면서 재앙을 키우는 행위나 다름없다. 하지만 야당은 강행 태세다. 대통령 거부권 수순을 밟을 노란봉투법을 야당이 이토록 집착하는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정부 여당을 '불통' 프레임으로 몰아가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은 여야가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잘못되면 노란봉투법이 경제를 죽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경제계의 마지막 호소를 민주당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마지막 호소를 경청해 전면 폐기로 응답해야 한다. 경제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전면 폐기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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