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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금리 리볼빙으로 내몰리는 서민… 금융권, 상생방안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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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금리 리볼빙으로 내몰리는 서민… 금융권, 상생방안 급하다
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이 오는 16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상생금융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권이 손쉬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낸 은행을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들의 주름살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시중은행들은 별다른 혁신 없이 매년 역대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역대급 이익 증가는 단순히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다"고 질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5일 "삼성전자 등 기업들과 비교해볼때 은행권이 다양한 혁신을 한 게 있느냐"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대출을 갚는 일을 '은행의 종노릇'이라는 표현한 이후 '은행 때리기'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같은 압박의 기저에는 서민들은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 반면 은행들은 돈잔치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현재 서민들은 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에 허리가 휘고 있다. 게다가 하반기들어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중저 신용자들은 카드론에 손을 벌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받기가 어렵다고 한다. 카드사들이 고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커지자 카드론 문을 좁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리볼빙 서비스로 내몰리고 있다. 리볼빙은 대금을 약정된 결제일에 전액 납부하기 어려울 때 일부만 먼저 결제하는 방식이다. 리볼빙은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데다 대출 기간이 짧아 연체 위험이 높다. 리볼빙은 카드 돌려막기로 이어지고 결국 신용불량자들을 양산할 것이다.


따라서 고금리 리볼빙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에게 출구를 열어주는 일이 화급해졌다. 해답은 이자 부담 감면,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상생금융에 있을 것이다. 사상최대 수익을 낸만큼 은행들은 서민층을 위한 지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서 은행들이 망하지 않았던 것은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 덕분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오는 16일 금융당국 수장들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의 간담회가 열린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시늉이 아닌 진정성 있는 상생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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