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매도 한시중단…총선용 아니라면 불가피성 밝히고 설득해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311/2023110602102369660001[1].jpg "[사설] 공매도 한시중단…총선용 아니라면 불가피성 밝히고 설득해야")
현 공매도 제도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1400만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폐지 또는 전면적 개선을 요구해왔다. 지난달 BNP파리바·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이 같은 주장은 더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주식시장의 과열과 특정 주식의 거품을 막아 오히려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다. 우리만 유독 금지하면 외국 투자자의 이탈도 우려된다. 선진국 지수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공매도 금지가 총선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결정되면서 총선전략이라는 비판과 공세가 거셀 것이다.
금융당국이 총선용이라는 비판에 떳떳하려면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금지하기로 했지만, 서두르면 앞당겨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기관과 개인 간 불평등 조건 해소, 무차입 사전 방지 시스템, 글로벌 IB 무차입 공매도를 전수 조사할 수 있는 여건 확보를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해외 주문에 대해 무차입·차입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숙제다. 무엇보다도 공매도 금지가 '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과 함께 총선용으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성을 분명히 밝히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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