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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시정연설서 보인 여야 대화 기조, 민생정치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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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시정연설서 보인 여야 대화 기조, 민생정치로 이어져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 의장단, 여야대표, 5부 요인과의 사전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65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편성과 운용에 대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 등에 반발해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올해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환담자리에서 대화를 나눴고 시정연설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연설 중 피켓시위와 고성, 야유도 없었다. 윤 대통령은 연설 후 야당의원석을 먼저 다가가 일일이 악수를 청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찬도 함께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국회 일정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가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한 기록일 것이다.

이날 여야는 일단 상대를 존중하고 귀 기울이는 자세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협치의 희망을 만들었다. 물론 19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2.8%)의 657조원 규모 긴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에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 편성 및 운영 기조를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부분은 고금리 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R&D 예산의 감축 등을 들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 한편 "시정연설에 불필요한 이념 전쟁을 일으키거나 야당을 자극하는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선 다른 때보다 나았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예산의 규모, 배분과 적합성 등을 놓고 논쟁하는 것은 당연하다. 걱정되는 건 국민의 삶과 무관한 정쟁으로 예산 심의가 날림에 그치는 일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부탁드린다'는 말을 다섯 차례, '감사'라는 말을 네 차례나 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반도체법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일 것이다. 우크라이나전쟁에 이어 중동 위기 고조 등 지정학적 외생 리스크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민생은 간난(艱難)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환담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민생을 살펴달라고 했다고 한다. 민생의 공감대가 확인된 셈이다. 윤 대통령이 먼저 야당에 대화의 손을 내밀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여야가 보인 대화 기조를 민생정치로 이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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