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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킹방지를 선관위 장악이라는 野, `아님말고式` 억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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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국가정보원이 '해킹 툴'을 깔아놨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국정원은 여야 추천 전문가 참여 아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선관위 등과 공동으로 벌인 선관위 시스템의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선관위 시스템은 사실상 해킹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의 주장은 국정원이 보안 점검을 하면서 해킹 툴을 심어놨다는 것이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보안점검 시 시스템에 남은 해킹점검 도구를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 공격하는 해킹 툴"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권이 국가정보원을 앞세워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일련의 시도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시스템에서 발견된 프로그램은 단순한 보안점검 도구이지 해킹 툴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안점검 시 깔아놓은 해킹점검 도구가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던 것이고, 국정원 및 KISA와 삭제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이 전후 사정도 알아보지 않고 보안점검 도구를 해킹 툴이라며 국정원을 잠재적 해킹범으로 몰고간 셈이다. 선관위에 대한 공동 보안점검 결과, 직원 컴퓨터가 북한 해커 '킴수키' 조직의 악성 코드에 감염돼 있었고, 국정원이 통보한 뒤에도 시정하지 않아 해킹이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점검은 이 같은 위험요소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민주당의 우려는 북한 등 적성세력의 해킹에 맞춰져야 한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했다는 주장은 무책임하다.

민주체제의 근간인 선거를 조작하면 엄한 형벌로 처벌한다. 자유당 정부 시절 3·15 부정선거에 개입한 인물들이 사형 집행된 적도 있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범죄를 국정원이 획책했다는 것인데, 과연 납득될 만한 주장인가. 오히려 민주당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 편법을 동원해 자당 대선 캠프 출신 인물을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앉히고 연임 시도까지 한 것이 선관위 독립성과 선거의 무결성을 저해한 일일 것이다. 국정원의 해킹방지 노력을 윤 정부의 선관위 장악 의도라고 하는 것은 '아님 말고식' 억지 주장이다.

[사설] 해킹방지를 선관위 장악이라는 野, `아님말고式` 억지 아닌가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원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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