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국힘 의원, 외국인 마약사범 급증 짚어…태국·중국·베트남인 順 많아
4년간 3명이던 촉법소년 마약범 年두자릿수로…10대 중독치료자 年20명 넘겨
민주 서영석 의원 "정부, 치료예산 동결" 지적…송갑석 의원, 軍內마약 급증 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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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적별 외국인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총 597명이던 외국인 마약사범이 2019년 1092명, 2020년 1466명, 2021년 1673명, 2022년 175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론 하루 평균 5명이 검거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역시 1~8월 기준 1487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나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수 있다.
외국인 마약사범을 국적별로 보면 지난 5년간(2018~2022년) 총 6585명 중 태국인은 2925명으로 44%에 이른다. 2018년 189명에서 2022년 812명으로 증가폭이 4배 이상이다. 중국인 마약사범은 지난 5년간 1529명(23%)이 검거됐는데, 첫해(2018년) 가장 많았다가 태국에 1위를 내준 상황이다. 베트남 국적 마약사범이 5년간 791명(12%)으로 뒤를 이었으며, 첫해 29명에서 지난해 350명으로 12배 가까이 폭증했다.
경찰청은 수기(手記)로 관리해온 '외국인 마약류 유형별 검거 현황'을 올해부터 정식 통계화했다. 마약 판매·생산·투약 혐의로 검거되는 외국인은 전체 마약사범의 11%를 넘었다. 올해 1~8월 마약 판매로 적발된 외국인은 425명으로 전체 마약류 판매(3605명)의 12% 이상, 밀수는 18%, 투약 사범은 17%에 달했다. 전봉민 의원은 경찰에 관세청·법무부 등과 적극 협력해 외국인 마약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마약범죄가 청소년에게까지 침투했다고 보고 "10대 중에서도 특히나 가장 어린 연령대인 촉법소년들까지 마약류 범죄에 빠지게 된 건 심히 우려스럽다. 특히 처음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면, 향후 더 큰 잠재적 마약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위해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예방교육 등을 강화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마약중독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임에도 지난해 마약류 사범 수 대비 환자 수 비율을 보면 100명 중 96명은 중독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2024년도 보건복지부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정부 예산은 고작 350명의 중독자를 치료·검사할 수 있는 금액으로 동결된 상황이다. 현 정부가 과연 '마약과의 전쟁'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적발된 마약 종류로는 대마초·헤시시 등 연초류가 35건, 필로폰·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23건, 코카인·아편 등 기존 마약이 2건 나왔다. 송갑석 의원은 "군 마약범죄는 장병들의 건강은 물론 총기, 탄약 등 무기류를 다루는 군 특성상 더욱 치명적으로 대형사고 위험이 높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은 군 입대 신체검사 시 마약류 검사,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해선 1년에 1회 의무 검사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 군 마약범죄를 철저히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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