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창설 71주년 기념식 축사
北 '핵 무력 정책' 헌법에 명시
국방부 "한미 연합대비태세 갖춰"
北 '핵 무력 정책' 헌법에 명시
국방부 "한미 연합대비태세 갖춰"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호국영웅들의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안보위기론을 제기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무력도발을 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핵 무력 정책'을 명시하는 등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자산을 축소 운용하고, 한미 연합방위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평화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다"면서 "우리의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임인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 등을 '가짜평화론'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격상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며 "정부는 군 복무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 군인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군이 강력한 힘으로 국가안보를 지킬 때 국민도 여러분을 신뢰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국방부 역시 북한의 '핵무력' 헌법화에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북한은 작년 9월 법제화했던 '핵무력 정책'을 이번에 그들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파탄 난 민생에도 불구하고 핵 포기 불가와 함께 핵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야욕을 더욱 노골화했다"며 "핵사용 기도는 정권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어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 평화·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 고립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한층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떤 공격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26~2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 생존권·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한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회의에서 "반제(反帝) 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 원칙, 자주적 대대를 확고히 견지하며 미국·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해갈 것"이라고 핵무력화 기조를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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