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공간 내 특허권 확보 및 침해 논의 필요성
"국제적 조약 등 글로벌 조화 통해 마련돼야"
영국의 우주기업 '스페이스 포지(space forge)'는 인공위성 안에 작은 제조시설인 이른바 '궤도공장'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을 통해 전력을 공급 받으면서 지구와 달리 중력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진공 상태의 우주 궤도 공장에서 완성한 반도체, 의약품, 합금 등을 생산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의 우주 스타트업 바르다 스페이스 인더스트리는 궤도 공장 실험을 위한 위성 '더블유-시리즈 원'을 스페이스X 로켓을 통해 지난 6월 고도 500㎞ 저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바르다는 이 곳에서 지상에서 만들기 어려운 약물을 제조해 이를 캡슐에 실어 우주로 들여올 계획이다.
앞으로 우주가 실험 공간을 넘어 제품 생산을 위한 산업적 공간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주공간에서 창출되는 발명 특허에 대한 보호 이슈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는 우주에서 발명된 특허를 보호할 수 있는 국제적 법적 체계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에서 우주 선진국 간 우주 선점을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우주 공간에서의 지식재산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펴낸 '우주공간의 상업적 활용 확대와 특허권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주산업의 상업화에 따른 우주공간의 본격적인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의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동안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은 각 국가별로 출원해 등록·보호하고 있다. 또한 PCT(국제협력조약) 출원과 각종 조약우선권 출원 등의 국제적 조화를 통해 통일화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국제적 조화는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적용될 뿐, 우주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우주공간에서의 특허권 보호는 아직까지 손을 뻗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 체계가 우주개발 현실을 선제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아직 우주공간과 관련해 특허권 보호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우주공간의 활용이 확대되고 달기지, 화성 정복 등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특허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미국 특허법 제105조(우주공간에서의 발명) 이외에 우주공간에서의 특허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존 법 체계 내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특허법에서 미국 관할 또는 통제 하에서 우주물체나 그 구성요소가 우주공간에서 만들어졌거나, 사용되되는 발명은 미국 특허권으로 보호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우주공간에서 발생하는 특허침해 행위에 대해선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우주공간에서 특정 국가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해당 국가에서 판매하는 경우, 특허 등록국이 아닌 우주 공간에서 침해품을 생산한 행위는 특허권 침해가 아니지만, 생산된 침해품을 판매하는 행우는 원칙상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지, 보호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문명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허권의 본질과 우주공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 국제적 조약을 통해 우주공간에서의 발명 특허에 대한 국제적 법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앞으로 우주경쟁이 더욱 격화되는 것을 대비해 자국의 특허와 산업보호를 위한 입법 검토에 나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