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수흥 “하이패스·원톨링 근본 문제 해결책 마련해야”
1일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이패스·원톨링 과수납 발생 건수는 총 31만여건, 금액은 7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4만4000여건이었던 과수납이 지난해에는 7만6000여건, 올해 7월까지 4만여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준다.
이와 반대로 실제 요금보다 적게 납부된 소수납은 같은 기간 총 47만여건에 금액은 16억9500만원이었다.
이 같은 오류는 하이패스 기기의 장애나 통신 지연, 차량번호판 오염 등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소수납의 경우 전체 건수의 86.6%, 금액 기준으로는 90.3%에 대해 추가 징수가 이뤄졌다.
과수납금은 하이패스에 대해선 건수 기준 90%, 금액 기준 92.4%에 대해 환불이 이뤄졌다. 원톨링의 경우 건수 기준 71.4%, 금액 기준 80.3%를 기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에 대해선 기간 제한 없이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지불시스템 통행료 과다 납부와 관련해 하이패스 및 원톨링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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